성폭행
[변호사의 의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용어인 성폭행은 형사상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형법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처벌을 고려하여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좋은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준강간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준강간죄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쉬우나,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철저한 증거분석과 진술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방향을 설계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안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