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의견] 버스나 지하철에서 위와 같은 추행사건이 일어난 경우, 물증은 물론이고 목격자의 진술, CCTV 카메라 등의 녹화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사건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