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 일반적인 추행사건과 달리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피의자(가해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밖에 없으며, 무고를 밝히는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몫이 아니라, 피의자(또는 가 해자) 본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