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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성범죄 무죄, 강제추행]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1.1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과 상대방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동성관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업무지도를 하는 첫 만남에 상대방의 체격에 감탄하며 팔 위쪽을 위아래로 쓰다듬었고, 상대방의 허벅지를 1회 치는 행위를 여러차례 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복장을 지적하면서 바지 벨트의 버클을 세게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 박상영 변호사
• 성범죄 [강간 - 무죄/ 청소년보호법 벌금형] 울산 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 2021.12.21.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은 추석연휴 동안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였는데 의뢰인이 대화했던 오픈채팅방이 술을 먹고 놀자는 취지의 방이어서 상대를 만나는 것에 대해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술만 마실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빈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상대방이 몸을 못가누는 모습을 보여 편의점에서 물을 사서 먹인다음 차에…
  • 박상영 변호사
• 성범죄 [군인 성범죄 전부 무죄, 2심에서 뒤짚힌 판결]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08.,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은 군대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억압한 후 몸을 만지고, 상의를 탈의시켰다는 등 이유로 강제추행, 상대방에게 상급자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인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 박상영 변호사
• 성범죄 [집행유예, 아동복지법+강제추행 등]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5.07.2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은 아파트 부근 정자에서 쉬고있는 상대방에게 다가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였고, 다른 상대방의 팔을 움켜잡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외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등 다수의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 성범죄 [무죄, 아청법(아청물 반포등) 사례] 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10.07.,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 박상영 변호사
• 성범죄 [소년재판 1,2호 처분 성공, 통매음 위반] 울산 성폭력범죄 변호사, 2023.07.13., 울산가정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에 접속 및 공유를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성범죄 [무죄, 강간 불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5.04.10. 부산기장경찰서 상대방과 의뢰인은 4개월간 교제를 한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교제하는 동안 의뢰인이 집에서 수면제를 복용 후 수면 중인 상대방을 여러차례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응하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
  • 박상영 변호사
• 성범죄 [소년사건 강간 무죄, 5호처분, 성착취물 제작및협박 등 ] 울산 소년법 전문변호사, 2024.02.02. …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연인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옥상 복도로 데리고 가서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바닥에 앉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속옷을 벗겨 상대방을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노출된 사진을 빌미로 만나자고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폭행하기도 …
  • 박상영 변호사
• 성범죄 [성범죄 기소유예]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10.04.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노래방의 복도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며 뺨에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상대의 동의없이 입맞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정도로 추행한 것은 아니기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 김찬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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