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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사건 강간 무죄, 5호처분, 성착취물 제작및협박 등 ] 울산 소년법 전문변호사, 2024.02.02. … 의뢰인과 상대방은 미성년자로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연인관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옥상 복도로 데리고 가서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바닥에 앉히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속옷을 벗겨 상대방을 강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노출된 사진을 빌미로 만나자고 요구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해주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폭행하기도 …
- 박상영 변호사
- 강성수 변호사
성범죄 [아청법 소송] 무혐의, 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받은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2021.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성공한 사례입니다. 최초 상담시 의뢰인은 사실이 아님에도 혐의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토로하셨습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법리적 검토 결과, 이 사건 혐의가 억울한 내용이 있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
- 박상영 변호사
성범죄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 울산중부경찰서,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울산지방검찰청]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을 한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착취물 제작,반포 방조 + [혐의없음] 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를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성범죄 [성범죄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3.11.28.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과 상대방은 1년정도 교제한 사이였으나 헤어진 후 의뢰인은 sns를 허위로 생성하여 상대방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상대방의 아이디를 태그하여 알림이 가도록 한 후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박상영 변호사
- 최민영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고소인은 2018. 6.경 사촌오빠(피의자)로부터 허위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강간죄로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의자(의뢰인)은 2019.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 입니다.
- 박상영 변호사
성범죄 [성범죄 기소유예] 울산 강제추행 변호사, 2023.10.04.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노래방의 복도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당기며 뺨에 입맞춤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상대의 동의없이 입맞춤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정도로 추행한 것은 아니기에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전담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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