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소년재판 1,2호 처분 성공, 통매음 위반] 울산 성폭력범죄 변호사, 2023.07.13., 울산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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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에 접속 및 공유를 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