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군인 성범죄 전부 무죄, 2심에서 뒤짚힌 판결]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08., 부산고등법원(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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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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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대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억압한 후 몸을 만지고, 상의를 탈의시켰다는 등 이유로 강제추행, 상대방에게 상급자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인하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그러한 사실을 한 적이 없어 이에 대하여 항소하고 무죄 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담당변호사